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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의 역사 속 큰 갈등은 ‘사다리 치우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사다리에 먼저 오른 뒤 사다리를 걷어차 후발 주자를 막는 것이다.
②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핵무기 기술을 먼저 확보한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핵클럽 국가들이 일찌감치 ‘핵 사다리’를 치워 버렸다.
③ 반면 사다리에 오른 핵클럽 국가들은 더 많은 핵실험을 했고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미 가진 나라는 영원히 가지고, 못 가진 나라는 영원히 못 가진다는 뜻이다. 한국은 생존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④ 규제의 명분은 아름답다. 하지만 거기에 현혹돼 이면에 숨은 뜻을 놓치면 안 된다. 규제로 인해 AI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는 것이다. EU와 미국의 규제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AI 선두 기업이 아니라 한국 등 국가에 있는 후발 기업이다.
⑤ 물론 AI가 초래할 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AI 강국이 아니다. AI 사다리에 높이 오르지 못했다. 지금은 스스로 발목을 잡아 걷지 못하게 할 때가 아니라 서둘러 AI 사다리 위에 올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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