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례 참고해 5초만에 답변

 

① "1심 선고 판결문인데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 알기 쉽게,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 반영해서 분석·요약해줘."

② 이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은 60장에 달하는 판결문을 약 5초 만에 분석한 뒤 결과를 내놨다. AI는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목차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 '본안에 대한 판단' '결론'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③ AI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볼 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항소를 제기해 볼 만한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I 활용법 심화 강의를 듣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의견서의 최종 버전으로 사용할 만큼 100%의 완성도는 아니지만 초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며 감탄을 쏟아냈다.

④ 사회 전반에서 쓰임이 늘고 있는 AI가 법조계에서도 점점 더 사용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⑤ 대표적으로 특정 법령에 대해 질문할 때 단순히 '알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해 달라'거나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추측이나 개인적 의견은 자제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명령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