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는 좋은 카드인 듯!

조선일보 2024년 1월 3일(수) A6

 

①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도입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② 최근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가 증시 부양 3종 세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③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④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세수 부족 상황에서 감세 기조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제안을 하면서 총선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국회에서 야당이 이걸 거절하면 야당 때문에 못했다,

야당이 찬성해주면 대통령의 공이 되는거라서 좋은 카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