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심은 죄가 아니다

 

① 이 문장은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남긴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는 빵을 먹고, 직업을 얻으며, 혁신의 혜택을 누린다. 그렇기에 문제는 이기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제도와 철학에 녹여내는지에 있다.

② 스미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이기심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잘 설계된 제도 안에서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한다. 한 기업인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효율을 높이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해온 실증적 역사다.

③ 정작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떤 정책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지’가 아니다. ‘어떤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업가가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원천은 세금을 아끼기 위한 기업가의 이기심일지도 모른다.

④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가는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성장을 추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공공선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세, 규제 완화, 혁신 인센티브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⑤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제는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시장의 이기심은 통제해야 할 죄가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자산이다. 시장경제는 이기심을 선용하는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