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

 

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한국·일본·인도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다. 국가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② 트럼프는 1기 정부 때도 한국을 불공정 흑자국으로 지목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당시 한국 협상팀은 픽업 트럭 수출 관세에서 양보하는 등의 협상 카드로 FTA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2기가 한국에 25%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한미 FTA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③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100억달러의 대미 추가 무역 흑자를 얻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도 연평균 77억달러 늘어나,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 것이다.

④ 작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투자한 돈이 1300억달러에 이르고,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만5000곳이 넘는다. 한국의 대미 흑자 대부분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의 60%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미국 측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포인트다. 나아가 장차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 제조업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1.9%는 수출이 기여한 몫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이 줄고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 대미 통상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수출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