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적 정부의 역할

 

①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기술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으로 탄생했다. 예컨대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 내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지원으로 처음 개발됐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은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았다. 구글의 초기 알고리즘도 미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② 이러한 혁신 기술은 성공 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높은 실패 위험으로 인해 민간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정부의 R&D 지원은 국가의 중장기적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③ 최근 국가혁신시스템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단순한 시장 실패의 수정을 넘어 새로운 혁신 영역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재정립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가 벤처캐피털처럼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친시장적이다.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참여자들 중 하나인 것이다.

④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산업별 데이터와 프랑스 기업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정부 R&D 지원이 10% 증가할 때 민간 R&D 투자는 평균 5∼6% 증가하는 ‘크라우딩 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큰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민간의 특허 출원을 촉진했고, 이는 기술 복잡도 증가로 이어졌다.

⑤ 두 연구는 정부 R&D 지원이 혁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 주도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는 명확한 공공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혁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도 저서 ‘더 커밍 웨이브’에서 AI와 같은 혁신 기술 관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자체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