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민주주의

 

①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비틀거리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누적되어온 경제적 추세가 결국은 정치적 토양을 변화시켜 버린 것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주로 저학력 백인 중산층 근로자, 남성 가장들이었다. 

② 고소득자의 소득만 증가했고, 국민 대다수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했다. 제조업 근로자,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점점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전락해갈 수 있다는 불안에 싸였다. 이러한 ‘지위 불안’은 포퓰리즘과 선동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계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단계 위에서 더 아래 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닌 중하계층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이 되며, 극좌 또는 극우의 지지층이 된다. 

③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계몽주의 운동,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난 약 2세기에 걸쳐 서구에서 각고와 희생, 피의 혁명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온 제도다.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 오늘날의 보편적 참정권, 대의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존재한 기간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극히 짧은 최근의 일이다. 

④ 2차대전 후 민주주의가 번성하게 된 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할이 컸다. 미국은 유럽에 앞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승전 후 패전국에 배상금 요구 대신 원조를 주며 빠른 부흥을 이루게 한 역사상 드문 나라다. 그런 도덕적 권위로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며 민주주의를 세계에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부터 오늘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포퓰리즘, 금권정치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 

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는 자의적인 독재, 부패와 협박, 내부자들 간의 특혜, 언론에 대한 재갈과 국가가 조작한 허위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이 시대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손에서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