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보다 더 나쁜 것

 

① 정부는 그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직후 오히려 외자 이탈이 가속화했다. 위기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정부의 IMF행 번복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 때문이었다. 

② 흔히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 그리고 화재와 폭발 등 2차 재해가 피해를 키운다. 어쩌면 외환위기도 비슷한 경로를 따른 셈이다. 지진이든, 외환위기든 겪지 않는 게 좋지만 닥칠 수 있는 재앙이다. 그런데 피해가 커지는 것은 사회의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③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인프라를 시험대에 올렸다. 그날 밤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막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을 때만 해도 “민주주의의 승리”(AP통신)란 평가가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경로는 순탄치 않다. 최근 많은 국민의 나라에 대한 불안감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④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구속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혼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아스팔트에 머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가적 이슈로 공식화한 이는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은 국민 기대와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복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없었다. 국민 통합에 대한 호소도 없었다. 시종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강변이었다.

⑤ 법치와 삼권분립, 비폭력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을 뽑아내려는 움직임이 광장에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할 정치권은 거꾸로 광장의 힘에 편승하고 있다.

 

12·3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계엄은 나빴다. 계엄 이후 분열과 폭력의 선동과 법치의 부정은 더 나쁘다. 국민은 갈라지고, 법치는 위태로워졌다.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