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는 어디나 필요하다

 

① 미국 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월 고용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일자리는 1만 개 감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 결과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란 예상에 뉴욕증시는 움츠러들었다. DOGE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매장 앞 시위와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와중에 한 테슬라 매장이 총격받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② 이런 트럼프와 머스크에겐 공통점이 있다. 많은 규제를 실제 겪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번 뉴욕시에는 많은 빌딩만큼이나 규제도 엄청나다. 인상률이 제한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가 약 100만 채에 달한다. 일조권을 이유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공중권(air rights)이라는 것도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스페이스X 로켓 발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환경청(SPA)에 내기 위해 바다표범에 헤드폰을 씌우고 실험해야 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③ 이런 규제는 통상 공무원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파킨슨의 법칙). 실제 미국의 연방 공무원은 2005년 190만 명에서 지난해 220만 명으로 최근 20년간 약 16% 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민간 기업이 실패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바꿔야 하지만, 정부 사업이 실패하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 사업은 실패할수록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④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83년 펜들턴 법이 연방 공무원의 직무 보호를 도입한 이래 관료제는 대통령이나 의회의 충분한 견제와 균형 없이 확대됐다”며 “수많은 장관이 개혁을 추진했지만,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들의 노력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썼다. 이런 뿌리 깊은 미국의 관료주의를 가리키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⑤ 머스크의 DOGE가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게 한국에도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