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180도 바꾼 시진핑

반독점·공동부유 빠졌다... 입장 180도 바꾼 시진핑, 경제성장 강조 - 조선일보 (chosun.com)

반독점·공동부유 빠졌다… 입장 180도 바꾼 시진핑, 경제성장 강조

 

<요약 정리>

 

1. “중국 경제의 큰 배는 승풍파랑(乘風破浪)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원대한 뜻을 위해 바람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간다는 의미로, 내년부터 중국 경제가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다음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하는 자리다. 

 

 

2. 시진핑은 회의에서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와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 영역은 축소)’ 기조를 180도 바꾸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며 “20차 당대회 보고에 담긴 민영 경제 발전 촉진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회의 전문에는 최근 2년간 연속 거론했던 ‘반(反)독점과 부당 경쟁’이란 표현과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시진핑의 핵심 가치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가 잘사는 사회)도 언급되지 않았다.

 

 

3.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년 연속 ‘안정[穩]’을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달랐다.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회의 발표 전문을 보면, 작년에는 ‘거시 경제 안정 책임’을 강조한 반면 올해는 “거시 경제 개입을 확대[加大]하고, 각종 정책 협력을 강화[加强]하라”고 했다. 

 

 

4.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피해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제로 코로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에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잘 조정하는 것이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5. 규제와 단속의 타깃이었던 빅테크·부동산 회사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조하고, 국제 경쟁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회의 전문에 담겼다. 지난해 회의에서 나왔던 ‘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한다’ ‘자본의 야만적 확장을 억제한다’ 등 문구는 사라졌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례적으로 약속했다. 회의 전문에 ‘부동산 시장의 평온 발전을 보장한다’ ‘우수 선진 부동산 기업들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거나 해소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6.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중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호전시키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위험 예방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상황에서 식량·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 중국 경제가 성장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는 경제·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올해 20대 당대회에서 “조국 완전 통일 실현”을 외치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잇달아 하면서 대만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14일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루사예(盧沙野) 중국대사는 “(대만 통일) 기한은 딱히 없고, 우리의 입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 독립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대 당대회 당시만 해도 중국은 “조국 완전 통일을 실현한다”고 선언했는데, 유명 외교관이 갑자기 ‘현상 유지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한동안 대만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멘트>

 

시진핑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다음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 동안 시진핑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바탕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그 바탕이 흔들리는 지점에 와서야 시진핑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