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 부른 검찰

 

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② 특수본은 이날 새벽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체포해 계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위법한 포고령 작성,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김 전 장관이 쓰던 국방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③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최종 결정하면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 기능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내란), 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④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한 일과, 본인이 직접 군에 지시한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이들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음 날 오전 계룡대 일정이 있었는데도 복귀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