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들의 절세 신공

 
①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을 상대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건 10년 전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면서다. 

② 애플이 이에 불복해 이어진 기나긴 법정 소송이 2주 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EU 최고법원은 애플이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며 아일랜드 정부에 덜 낸 세금과 이자까지 143억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③ 빅테크 공룡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상당 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미국 본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막대한 세금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둔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검색 광고 수익, 앱마켓 수수료 대부분을 구글코리아 매출이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는다. 한국 법인은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고, 한국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도 싱가포르 등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④ 이와 달리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는 작년에 9조6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 4963억 원을 납부했다. 유튜브에 이용자 수, 이용 시간 1위를 추월당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카카오도 1684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절세 신공’에 가까운 조세 회피 전략으로 엄청난 비용을 아끼면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동안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세금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다.

⑤ 글로벌 빅테크의 세금 우회를 차단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서버가 어디에 있든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를 자체 도입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우리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토종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지 않도록 플랫폼 생태계의 조세 정의와 공정 경쟁 질서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