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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

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 미국의 황당 계산법

①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 ②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③ 기본관세 10%는 미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상호관세는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

관세율 주먹구구식 계산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6%로 높이는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2일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이름 붙인 행사를 열고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5일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물리고 한국 등 57국엔 9일부터 추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② 한국·일본 등을 지목하며 “모든 비금전적(비관세) 무역 제한이 최악인 나라들”이라고 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한 트럼프는 추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을 적은 큰 차트를 들어 보이면서 “우방·적국 할 것 없이 이 나라들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산업을 파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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