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로부터 “이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조정자’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척척 돌아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였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② 권력 총량의 법칙이랄까, 그 힘은 국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으로 갔다. ③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왜일까. 낡은 헌법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지금의 제6공화국 체제로는 역동적 한국 사회를 지..

① 한국 경제에서 경제력 집중은 줄곧 중요한 이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다. ② 미국 사례를 봐도, 한국 경제 현실을 봐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뉴욕대 토마 필리퐁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대기업 매출 비중의 확대를 포함해 미국 경제에서 집중도가 높아졌음을 발견했다. 주식시장의 양상은 더 심하다. 애플·엔비디아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의 시가총액은 S&P500 기업 시가총액의 34%까지 커졌다. ③ 미국은 지난 40년간 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에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조지타운대 샤랏 가나파티 교수에 따르면 각 산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 G7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① 소득세 등을 뗀 ‘세후 최저임금’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중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②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연 환산 금액은 한국이 2만8347달러로 영국(2만9870달러), 독일(2만9292달러), 프랑스(2만9288달러)에 이어 네 번째였다. 한국은 캐나다(2만6060달러), 일본(2만546달러), 미국(1만5080달러)보다 연 환산액이 많았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③ 소득세와 사회보험부담까지 고려한 세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 ④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1차 수정안’대로 내년 최저임..

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국내 정치로 불똥이 튀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총선 참패 직후여서 파장이 더 미묘하다. ② 이탈리아는 6월 중순 열리는 G7 회의 때 정식 회원국 7개국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상 남미),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아시아) 등 8개국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 ③ 정부가 G7 초청에 매달린 데는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외교의 골간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처신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노선을 채택했다. 이런 마당에 계속 초대받던 G7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부담이 ..

① 2020년 우리가 앞질렀던 G7의 꼴지 국가 이탈리아에도 2년 연속 추월당했다. ②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한 상태, 전례 없는 저출산 위기로 인구 규모에서도 점차 순위가 밀리고 있다. ③ G7 국가들의 대체적 공통점인 30-50클럽(GNI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기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④ 한국이 엮여 있는 국제 이슈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막상 목소리를 내야 할 국제무대에서는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다. ⑤ 점점 멀어지나봐~(브라운아이즈 '점점') 점점 멀어져간다~(김광석 '서른즈음에')가 생각나는 G8의 꿈...

‘리튬 부자’ 남미, OPEC 같은 카르텔 만든다 - 조선일보 (chosun.com) ‘리튬 부자’ 남미, OPEC 같은 카르텔 만든다 리튬 부자 남미, OPEC 같은 카르텔 만든다 세계 매장량의 56% 차지 www.chosun.com 1. “중남미에 리튬 협의기구를 만들겠다. 이 기구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모델로 한다.”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전략적 가치와 생산량·가격을 조절하는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미국 광업전문매체 마이닝닷컴 등에 따르면, 각국에서 리튬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리튬 매장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자원 카르텔’을 만들려는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3. 지난 1월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0여 국에 존재하는..

“한국 국민소득 이탈리아 추월” 1년만에 재역전당했다 - 조선일보 (chosun.com) “한국 국민소득 이탈리아 추월” 1년만에 재역전당했다 한국 국민소득 이탈리아 추월 1년만에 재역전당했다 대만에는 19년 만에 1인당 GDP 역전당할 듯 www.chosun.com 1. 주제문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이탈리아를 추월한 지 1년 만에 재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G7(주요 7국) 국가의 국민소득을 앞질렀다고 환호했지만 반짝 추월에 그친 것이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2. 1인당 국민소득(GNI) 이탈리아에 1년 만에 재역전 ① 2020년 사상 처음으로 1인당 GNI 집계에서 G7 국가(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