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탄핵정국의 최우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심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심판이 속히 매듭지어져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된 국정리더십 이중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런 마당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던 원칙을 아무 설명 없이 뒤집은 것부터 이상하고 “신속히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라”고 외쳐온 야권이 가만있는 것도 이상하다. 굳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겠다면 한 대행 사건부터 선고하는 게 순리일 텐데 중요성도, 서열도 떨어지는 감사원장과 검사들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선입선출’ 원칙에 ..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자격에서부터 재판 진행의 속도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②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 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③ 이에 국회 측은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 때 의결을 거쳐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