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결정 앞두고, 최고조에 달한 '마은혁 논쟁'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자격에서부터 재판 진행의 속도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②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 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③ 이에 국회 측은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헌재는 그동안 국회 관련 사건에서 의결이 없었다고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 측은 “청구인 자격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④ 반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이를 근거로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이 국회에 실질적인 재판관 임명권을 주려고 했다면, 선관위 조항과 동일하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선출·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보면, 반드시 국회 추천대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법 조항과 관계없이 선관위원과 재판관 모두 국회에 선출권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