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다거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윤 대통령 퇴진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②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법치주의의 보루가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대된다. ③ 헌재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신설됐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은..

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정상화되고, 정치 혼란이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두른 조언이었다. 그래야 나라 경제와 금융시스템, 외교·안보, 대외신인도, 민생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다. ②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직업 정치인과 검사, 판사, 변호사, 운동권 출신의 이른바 ‘여의도 정치꾼’이 아닌 이들이라고 했다. 적어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는 전·현직 관료와 기업인, 금융인, 학자 등으로 짐작된다. ③ 경제는 난파 직전이다. 이를 붙들고 있는 건 몇몇 공직자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전선(戰線)을 지키고 있다.  ④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책 뒤표지에 이렇게 썼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폐기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②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선 최근 쌍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 쌍특검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특검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통상 특검은 검찰·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정치적 사건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도입된다.  ③ 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①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처음엔 큰 이견 없이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③ 고심을 이어가던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헌정 질서..

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②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내년 4·5월 대선)’과 비교했을 때 탄핵 절차를 밟는 게 2개월 이상 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③ 내년 상반기 중 적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으로 버텨 조기 대선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윤 대통령 주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