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이탈리아는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다. 20년전인 200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470달러로 독일(3만5730달러)과 어깨를 견줬다. 하지만 최근엔 독일 5만4800달러(2023년 기준), 이탈리아 3만7920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약 1만7000달러로 벌어졌다. 2007년 4만 달러, 2021년 5만 달러의 벽을 넘은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는 약 20년간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② 과잉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 유럽 최고의 고령화,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이 얽히면서 이탈리아의 구조적 저성장을 만들어냈다. 1960~70년대 성장기에 설계된 복지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됐고,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카르텔을 쌓아 독점했다.  ③ 노후·실업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이 이..

① 2025년. 21세기가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인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미국 현대사를 ‘진보 시대’(1930~1960년대)와 ‘보수 시대’(1980~2008년 금융위기)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역사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진보 시대가 ‘복지국가 시대’였다면, 보수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②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열린 것은 ‘포퓰리즘 시대’다. 미국 ‘트럼프주의’에서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형제들’, 스페인 ‘포데모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까지 포퓰리즘이 서구 정치를 뒤흔들어 왔다.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현대 민주주의가 파시즘, 공산주..

① ‘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 같은 표현은 민생을 돌본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애용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막연하게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의례적인 정치적 수사(修辭)로만 사용되고 있다.②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시작이다. 즉, 제대로 된 정책과 성장의 담론은 실종되고 반시장적인 정책과 기업 및 사회의 발목만 잡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③ 하지만 기준에 따라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소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