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비슷했던 이탈리아, 독일의 다른 길

 

① 이탈리아는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다. 20년전인 200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470달러로 독일(3만5730달러)과 어깨를 견줬다. 하지만 최근엔 독일 5만4800달러(2023년 기준), 이탈리아 3만7920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약 1만7000달러로 벌어졌다. 2007년 4만 달러, 2021년 5만 달러의 벽을 넘은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는 약 20년간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② 과잉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 유럽 최고의 고령화,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이 얽히면서 이탈리아의 구조적 저성장을 만들어냈다. 1960~70년대 성장기에 설계된 복지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됐고,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카르텔을 쌓아 독점했다.  

③ 노후·실업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이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1%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30%를 넘는다.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인프라 및 산업 지원에 쓰일 돈이 복지로 나가면서 투자는 위축됐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④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권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렸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08년 106.1%에서 2023년 137.3%까지 치솟았다. 유로 지역에선 그리스(160.3%) 다음으로 높다. 돈 풀기 정책이 부채를 키우고 이는 성장을 낮추면서 다시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⑤ 이탈리아·독일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3만 달러 대에 오른 영국·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등은 2~3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 고도경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췄거나, 신생기업의 도전을 장려하거나, 과감한 구조개혁·혁신에 나선 국가들이다. 2017년 한국과 함께 3만 달러대였던 이스라엘의 1인당 GNI는 이제 5만5000달러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