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에 숨은 포퓰리즘

 

① ‘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 같은 표현은 민생을 돌본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애용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막연하게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의례적인 정치적 수사(修辭)로만 사용되고 있다.

②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시작이다. 즉, 제대로 된 정책과 성장의 담론은 실종되고 반시장적인 정책과 기업 및 사회의 발목만 잡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③ 하지만 기준에 따라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소득의 ‘절대적’ 격차(소득 양극화)를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 첫해 A·B 두 가구의 절대적 소득격차는 1000만원이었지만, 경제가 두 배 성장한 그다음 해는 절대적 소득격차가 1600만원으로 커졌다. 마음먹기에 따라 나도 땅을 샀지만, 사촌이 더 비싼 땅을 사서 배 아픈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④ 엄밀히 구분하면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와 차별(discrimination)의 합으로 표현된다. 격차를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한 한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차이는 인정하고, 정당하지 못한 차별은 엄정히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⑤ 세계 경제의 발전사에서 증명됐듯이 국가가 성장할 때 ‘상대적’ 소득 불평등은 줄 수도, 늘 수도 있다. 하지만 성장하면 ‘절대적’ 소득격차(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는 성장을 저해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