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두 법안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고 만든 ‘마구잡이식 특검’”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③ 특검의 수사 대상이 14~15가지에 이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특검은 검찰 등이 수사하기에 곤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