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법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식의 뒤틀린 정의(正義)로는 ‘법치’가 유지될 수 없다. ②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윤 대통령을 빼고 10명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만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란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이들에 대한 ‘구속 재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려남으로써 ‘내란의 종..

① 컴퓨터, 핸드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정보에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다.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내고(‘즉각 접근성’), ‘복제의 복제’ ‘복제의 복제의 복제의…’를 통해(‘완전 복제성’) 정보의 ‘영생 시대’를 열고 있다. ② 디지털 정보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든 누구에든 퍼져 나가고,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인간의 신체 일부가 되어 비동시적인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동시적인 세계로 존재하게 한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문화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디지털 세계를 관장하는 인공지능의 내재화로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예견할 정도이다. ③ 그러나 디지털 세계는 디스토피아의 어두운 그늘도 동반하고 있다. 아날로그 정보와는 다르게 어떤 형태의 정보든 가공..

①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성향이 리버럴(자유주의)인 것은 아이러니다. 반도체·플랫폼 같은 빅테크 산업의 본질은 독점력에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기성 권력과 산업의 반대편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탄생하고 성장했다.  ② ‘빅 브러더’는 조지 오웰의 1949년 작 소설 ‘1984′에 등장한 이후 감시·통제에 의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집 안에 설치한 ‘텔레스크린’이라는 장비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대상,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금의 거대 플랫폼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새로운 ‘빅 브러더’의 출현이다. ③ 이런 소소한 정보(마이크로 데이터)를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통합·분석하면서, 거대 플랫폼은 본인보다 자신을 훨씬 잘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