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 같은 표현은 민생을 돌본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애용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막연하게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의례적인 정치적 수사(修辭)로만 사용되고 있다.②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시작이다. 즉, 제대로 된 정책과 성장의 담론은 실종되고 반시장적인 정책과 기업 및 사회의 발목만 잡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③ 하지만 기준에 따라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소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