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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2

계엄보다 더 나쁜 것

① 정부는 그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직후 오히려 외자 이탈이 가속화했다. 위기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정부의 IMF행 번복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 때문이었다. ② 흔히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 그리고 화재와 폭발 등 2차 재해가 피해를 키운다. 어쩌면 외환위기도 비슷한 경로를 따른 셈이다. 지진이든, 외환위기든 겪지 않는 게 좋지만 닥칠 수 있는 재앙이다. 그런데 피해가 커지는 것은 사회의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③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인프라를 시험대에 올렸다. 그날 밤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막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을 때만 해도 “민주주의..

유튜브 주화입마에 빠진 보수 정치

① 보수 진영이 유튜브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진 걸까.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다.② 이들이 법원 기물을 때려 부술 때마다, 유튜버의 계좌엔 후원금이 차곡차곡 쌓였다. 보수의 한 축은 법치(法治)인데, 법원을 습격하는 보수주의자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소요·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을 떠올리기 전에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③ 이런 ‘가짜 보수’의 범죄를 진영의 문제로 넓힌 건 국민의힘 중진들이었다. 전날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시위대 17명이 체포됐다. 윤상현 의원은 법원 앞 시위대와 만나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발언은 ‘신남성연대’ 배인규씨가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④ 유튜버를 정치에 활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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