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조인 2

닫힌 사회는 퇴화한다

① 진화생물학에서 받아들여지는 ‘동종(同種)교배 퇴화의 법칙’이 있다. 비슷한 형질의 생물끼리 교배하면 열성(劣性)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열등한 개체들이 태어나고 결국 그 집단은 퇴화한다는 이론이다. ②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 등이 주장한 열린 사회(Open Society)는 진리의 독점을 거부하고 다양한 의견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열린 사회’는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닫힌 사회’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③ 같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왜 기업의 실력과 정치의 수준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필자가 보기에 그 중요한 이유는 해당 조직이 얼마나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④ 한국..

법조인 망국론

① 법조인 정치의 전성시대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모두 법조인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② 법조인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③ 법조인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십 가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수한 성적은 단지 그 사람이 시험 치기의 명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④ 법조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과 경제를 모르고 정책 수립과 집행,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과 판례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부족하다. 사후적 판단에는 능하지만, 밑바닥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