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망국론

 

① 법조인 정치의 전성시대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모두 법조인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② 법조인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③ 법조인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십 가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수한 성적은 단지 그 사람이 시험 치기의 명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④ 법조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과 경제를 모르고 정책 수립과 집행,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과 판례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부족하다. 사후적 판단에는 능하지만, 밑바닥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없다.

⑤ 조선은 상업과 기술을 천시하고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양반 사대부들이 도덕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공리공론과 당쟁을 일삼다가 자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