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레임덕 2

트럼프가 3선을 들먹이는 이유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말 즐거웠다”며 플로리다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한 골프 대회에서 자신이 우승했다는 장문의 소감을 소셜미디어에 남겼다. 같은 시각 TV에서는 미 내륙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4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가 뜨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장 탄핵 운운했겠지만, 집권 1기부터 주말마다 골프 치는 트럼프를 봐와서 그런지 문제 삼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②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판사들에 대해 “미치광이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 역시 대중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③ 미 헌법은 “누구도 대통령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트럼프라면 3선 출마를 할 것”이라는 국민이 절반..

식물 정부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

① 공교롭게도 지난 두 번의 정부 부처 출입을 모두 정권 말기에 했다.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처럼 20∼30%를 맴돌았을 때다. 당시 관료들의 사무실에는 회색 철제 캐비닛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그때 만난 국·과장들은 “내가 가진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저 안에 쌓아 놨다”는 말을 종종 했다. 어차피 정권의 힘이 빠진 지금은 추진해 봐야 빛을 볼 수 없으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들이밀기 위해 아껴 놓고 있다는 뜻이었다.  ② 당시 공무원들이 아예 기본적인 일조차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임기 말 분위기에 휩쓸려 규제 완화나 경제 구조개혁 같은 주요 현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③ 공직사회 복지부동의 폐해를 감안하면 고작 3년 차에 접어든 현 정부에서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