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해 찬성표가 194표에 달했다.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통과 가능성은 97%(194/200)까지 올라온 것이다. 무효, 기권 2표까지 사실상 특검 찬성으로 보면 98%다. 그야말로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② 중요한 첫 관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느냐 여부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은 더 악화할 것이다. 명품 백 사건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라면 법리를 떠나 김 여사는 인위적 ‘성역’으로 비치게 된다.  ③ 이 국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안의..

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당 의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꾸려가야 하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수습하듯,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② 여당은 이번에 300석 중 192석을 잃었다. 집권세력엔 사망선고일 것 같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의 권력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우선 나라의 돈줄을 여전히 쥐고 있다. ③ . 두 번째 무기는 시행령. 정부 여당의 입법 기능은 이제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아직도 많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④ 마지막은 이 정권이 워낙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필부에게도 익숙해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야당은 거대 의석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

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②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도 맡지 않을 전망이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원장 11자리까지 단독으로 선출하자 향후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④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행령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은 입법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뿐더러,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