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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5

윤·한보며 전·노 떠올렸다

① 올라갈 땐 찬란하나, 내려갈 땐 잔혹한 게 권력이다. 파국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서한에서도 드러난다. ② ‘바위 같은 40년 우정’으로 대통령직까지 다섯 자리를 이어받은 둘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6·29선언을 합작해낼 만큼(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공을 노 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대신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과 함께했더라면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부정당했을까 궁금해했다), ‘성공적’인 2인3각이었지만 종국엔 갈라섰다. 권력은 그런 것이다. ③ 이들을 떠올린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심상치 않은 관계 때문이다. 의심하고 배신에 몸을 떠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공간을 부인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가 있다. 갈등은 필연이다. 그러나 둘이 갈등할 만한 일을 두고..

바람 피운 남편이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① Q.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남편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는데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도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② A.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배우자가 ‘당연히’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유책(有責) 배우자의 책임 정도는 위자료 인정 여부나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뿐이고, 친권자나 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다릅니다. ③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야당 당론이 궁금하다

① 쓰레기 풍선을 만드는 북한 노동자를 상상해 보았다. 비닐 조각에서 담배꽁초와 배설물 등 온갖 오물을 모아 풍선에 집어넣으며, 아무리 당의 명령이라지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 조국 해방 전쟁을 위한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기껏해야 남한 사람들 불편하고 열 받게 할 ‘저강도 도발’용 소품이라니.  ②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풍선은 제주도와 전라도 일부를 제외한 남한 전역으로 떠내려갔다. 8월 초까지 집계된 수도권 피해 규모는 1억원이 넘는다. 발표에 따르면 풍선 하나 제조하는 데 원가가 약 1만원, 전체를 쌀로 환산하면 약 970톤에 이르는 액수라고 한다. 북한의 대학교수 월급이 4500원이다. ③ 내친김에 북한은 ‘2국가론’이라는 또 다른 풍선을 띄워 보냈다. 이번에는 야권이 둘로 셋으로 나뉘..

육영수 특활비 장부의 뜻은?

①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실 제2부속실에서 육영수 여사를 수행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육 여사가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만원으로 빈민과 약자를 도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장부를 “10월 8일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한다”고 필자에게 밝혔다.② “육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특활비를 1원도 빠짐없이 이런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③ “삭아빠진 대학 노트 한 권에 기록된 장부가 중앙일보에 공개되자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수많은 감사 전화를 받아 깜짝 놀랐다. 고위 공직자 출신 저명인사가 내게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하더라. 전·현직 영부인들이 구설수로 시끄러운 마당이니 육 여사의 처신이 장안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무능한 포퓰리스트가 경제 위협

①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데 대해 투자자들이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② 디턴 부부는 2020년 ‘절망사와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2는 대학 학위가 없으며, 정부가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최빈층의 지출 정보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③ 디턴 교수는 “대선 TV 토론에서 발끈한 남자(트럼프 전 대통령)가 대표하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며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계기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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