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씨가 여의도에 갔다면

① 옛날 흑백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졸지에 상원의원에 지명된 정치 문외한 제퍼슨 스미스는 시골뜨기 소년단 지도자다. 

② 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7건의 법안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건건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15시간50분)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다. 

③ ‘25만원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도 정부 권한인 예산 편성에 국회가 개입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④ 전 국민 대상의 상품권 지급이 왜 문제인가. 첫째,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22~42%만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둘째, 병원·유통업·주유소 등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이 주로 혜택을 본다. 셋째, 물가를 올린다. 넷째, 재정 여력이 없다. 

⑤ 여야는 돈 많이 쓰는 경쟁이 아니라 제대로 잘 쓰는 경쟁을 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오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약자의 거의 유일한 수단 아니던가. 박수민 의원의 경우 기록을 세운 것 못지않게 “대단한 정치인이 되기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는 발언 내용도 많이 회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