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먹, 동맹국의 패닉

 

①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건가요.” 미국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 압송한 다음 날, NBC방송 진행자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다. 이어서 나온 질문은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이 투입되느냐는 것. 미국인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터뷰 도입부였다. 루비오 장관은 부인했지만,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공격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으니 전쟁 가능성이 과한 걱정은 아닌 분위기다.

②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과 일련의 추후 조치들이 가져온 후폭풍은 일파만파다. 미국이 직접적 계기 없이 다른 주권국에 침입, 150여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며 현직 정부 수반을 잡아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1989년 미국이 파나마에 군대를 투입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그가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미군의 집요한 심리전에 견디다 못해 투항한 것이었다. 당시 침공은 미군 장교의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③ 유엔의 승인 없이 주권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은 유엔 헌장 2조 위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등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전쟁범죄, 폭군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는 안팎의 공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눈을 부릅뜬 그의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친다(FAFO)’고 적힌 포스터를 보란 듯이 올린 백악관 뒤에는 이번 작전에서 확인된 세계 최강의 군사력, 정보력이 받치고 있다. 

④ 루 비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폄하하는데 반박도 못 한다. 중국, 러시아 대 서방의 극렬한 대치 속에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유엔이다. 여기에 미국까지 국제법을 걷어차면서 안보리는 실효성 측면에서 사실상 종언을 고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⑤ 돌변한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동맹국들의 각성은 방위비를 늘리고 소(小)다자 안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사상 첫 핵협력도 시도 중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며 옛 미국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