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등돌린 정당의 앞날

 

 

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잇단 외교적 성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의 결과일 테고,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논란이 큰 여러 사안의 입법 과정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부패 사건이 터졌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여기에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과 정치력 부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②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도움’이 큰 것 같다.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야당이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란 극복’을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주변이나 여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그것이 야당의 지지로 옮겨가지 못한다. 야당의 지지율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있다. 일부 열렬 지지층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중도층을 포함한 많은 유권자에게 대안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말이다. 

③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체계가 이탈리아 정치학자 사르토리가 말한 일당우위 정당체계(predominant party system)로 변화한 듯이 보인다. 일당우위 정당체계는, 선거는 경쟁적이고 민주적으로 치러지지만 한 정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하는 체제를 말한다. 1955년 이래 자민당이 독주하고 있는 일본 정치가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체계에서 집권당 이외의 정당은 ‘만년 야당’ 신세이다. 

④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정치적 허니문 기간에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가 최근 10년간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얻은 유일한 승리였다. 8전 1승1무6패. 지금까지도 이런 참담한 성적을 보였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대형 사고를 친 지금 상황에서 그 정당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

⑤ 옛것을 지킨다는 보수는 원체 ‘구린’ 인상을 주기 쉽다. 그래서 보수가 그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그 지혜를 잊은 보수 정당이 당명만 바꾼다고 생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