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①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무엇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근 주간 조사 결과(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은 58%, 더불어민주당은 41%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거의 변화가 없다. 국민의힘은 24%다. 원내대표가 아들 특혜 편입·취업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되고, 현직 의원이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며,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잇달아 단독 통과시켰음에도 지지율은 미동도 없다.
 
②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현재 정당 구도는 진보 진영의 민주당·조국혁신당,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개혁신당으로 구성돼 각 진영 내에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병존한다. 다른 소수 정당들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 대 2 구도로 볼 수 있다.

 

필자는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862개 법안, 총 20만8086건의 표결 기록을 베이지언 문항반응이론(IRT) 모델로 분석해 개별 의원들의 표결 경향 점수를 추정했다. 양(+)의 방향은 상대적 보수, 음(―)의 방향은 상대적 진보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근거해 정당별 위치를 추정한 결과 소속 의원 수가 3인 이상인 정당들 중 왼쪽부터 조국혁신당(―1.346), 진보당(―0.993), 민주당(―0.936), 개혁신당(0.272), 국민의힘(1.224) 순으로 배치돼 있었다.

③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차이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 이론적으로 진영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거대 정당이 중도 포지셔닝 효과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도 유권자를 차지해야 유리하다. 소수 정당은 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 중도 유권자들이 “내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④ 반면 소수 정당은 진영의 극단에 위치를 잡는 것이 진영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같은 진영의 거대 정당이 ‘산토끼’를 잡기 위해 중도로 이동할 때 실망해 투표를 포기하려는 ‘열성 지지층’을 붙잡아 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 정당이 극단적 주장을 계속하면 대중의 인식 속에서 거대 정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요컨대 거대 정당은 중도 부동층을, 소수 정당은 강성 지지층을 각각 흡수함으로써 진영 전체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⑤ 현재의 진영 내 분업 구조는 여당 지지율의 하향 경직성에 기여해 여당의 잘못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거대 야당이 극단에 위치해 있으니 미워도 여당 지지를 철회할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지 않다. 또 여당에 비판적이어도 대안이 없다고 느껴 여론조사 참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보수 진영의 위기는 소수당인 개혁신당이 중도에, 거대당인 국민의힘이 극단에 위치한 ‘비효율적 배치’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