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 가는 직언, 한국 정치를 뒤튼다

 

① 정치인들의 상식 이하 행동이 수면으로 하나둘 떠오르며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당사자의 소양과 판단력 부족 혹은 욕심이 1차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 정치인에게선 소통 오작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정치인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고언(苦言)에는 귀 닫고, 이에 참모들도 굳이 나서지 않는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실, 국회 의원회관, 당 사무처에서 이런 하소연이 들려온다.

② 직언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비상계엄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계엄 구상을 설명했고, 펄쩍 뛴 총리의 반대로 계엄을 백지화했다고 가정해 보자. 덕분에 대통령은 ‘구속, 파면, 사형 구형’이란 치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알 도리가 없는 대통령은 도움받았다는 마음보다는 1년 넘게 준비한 계엄을 포기한 데 따른 응어리가 남을 수 있다. 어쩌면 대통령-총리 관계가 불편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성공한 쓴소리’ 제공자는 그 공(功)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며 정치인의 참모진은 직언을 삼가거나 머뭇거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③ 정치인인 비서실장이 했어야 할 말이지만, 대통령은 자기 비서실장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안 했다. 무능한 충성파 군인 및 군 출신 몇몇과만 일을 꾸미다가 비극을 자초했던 것이다.

④ 이 후보자는 입각 제안을 받고 누구와 상의했을까. “검증이 혹독할 텐데, 자신 있냐”는 조언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제3자가 그의 불법 탈법 갑질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행적을 알기 어렵고, 혹 일부 짐작했더라도 “검증이야 잘 통과하실 테니까…” 정도로 에둘러 말했을 공산이 크다. 그쯤 말했을 때 이 후보자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검증 무서운 줄 알았어야 했다.

⑤ 이런 이슈를 다룰 때 지금도 인용되는 게 당나라 때 펴낸 ‘정관정요’다. 거기엔 당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을 향해 “내 결정에 동의 못 하면 누구든 반론을 펴달라. 그대들은 내 비위만 맞추고 있다”며 답답해하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 태종 사례는 간(諫)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책이 제왕학의 전범이긴 하지만, 13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여전히 소비될 정도로 이런 소통 방식은 귀했다는 뜻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