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태, 세계질서 전환 신호탄인가

 

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압송, 베네수엘라산 석유 장악, 노골적인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은 세계 질서가 큰 전환기에 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냉전 종식 이후 확립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불신에 의해 와해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다자간 합의에 기반한 글로벌 안보 질서마저 이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②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트럼프 부칙(Trump Corollary)은 타지역 국가가 미주 지역의 전략적 자산, 항구, 통신망 및 에너지시설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가장 뚜렷하게 해당하는 타지역 국가는 무역, 투자, 금융지원 등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중국이다. 

③ 마치 1980년대 미국 경제가 일본의 추월 위협에 놓였을 때 미국이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의 기세를 꺾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미주 지역부터 손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마약 거래 차단, 베네수엘라산 원유 확보와 정유업계 활성화를 통한 유가 인하를 유도해 추락한 지지도를 회복하고 올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④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 이권 퇴출, 베네수엘라 원조에 의존해온 쿠바 정권 종식,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현 좌파 정부에 대한 경고 등이다. 그린란드 병합 시도 역시 현재 중국이 장악한 세계 희토류 시장 판도를 바꿀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구도로 이해해야 한다.

⑤ 세계가 진정 지역별 패권 질서로 회귀한다면 동아시아의 안보는 중대한 도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고, 트럼프는 ‘FAFO’(까불면 죽는다는 뜻의 비속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일방도 포기할 수 없다. 국익에 따라 둘 다 취하는 지혜와 실용적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이 시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