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0$준 올트먼, 총소득은 되레 줄었다

 

① 미국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사는 저소득층 1000명은 2020년 10월부터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약 140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받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여유가 생긴 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탐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근로의욕이 줄어들었고 고용의 질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도입한 서울시 디딤돌 소득도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 오전 세션에선 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대거 발표됐다.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데이터 디렉터 등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현금성 지원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③ 고용의 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교육 투자와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이 감소했지만 그 감소분이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④ 가구의 총소득은 증가했지만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은 오히려 25% 감소했고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식료품(5%)과 의료비(3%) 등 필수 지출은 증가해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⑤ 다만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크지 않았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혜 가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빈곤 완화 정책이 경제 현실은 바꿀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훨씬 더딜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