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은 “한미 금리 차도, 외국인투자가도 아닌 해외 주식 투자”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② 이 총재의 이날 ‘쿨 투자’ 발언은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브리핑에서 한 ‘세금 발언’으로 불이 붙은 서학개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서학개미들은, 이 총재가 과거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로 20억 원을 썼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41억 원이 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난 뉴스’까지 소환하며 이 총재의 발언을 성토했다. ③ NH투자증권이 지난해..

①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연 2000명 증원(5년간 1만 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조 전 장관 등이 점진적 증원안을 거듭 보고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했다는 증언이 보고서 곳곳에 적시됐다. 특히 유관 부처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증원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③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하면 윤 전 대통령..

① “과학이 기술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 관심이 근대 과학을 이끌었다고 보아야 한다.”―고명섭 ‘하이데거 극장’ 중 ② 서양 형이상학이 근대의 견고한 인식론을 밑바탕에 두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20세기 초반,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1889∼1976)는 이 모든 것을 사유의 쟁기로 갈아엎은 인물이다. ‘존재와 시간’이란 범접하기 힘든 철학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나치 부역 논란으로 자주 회고되는 하이데거를 여러 사람과 함께 강독하고 있다. ③ 무엇보다 하이데거는 통념을 거스르는 역발상의 귀재다. 위에 인용한 구절도 그렇다. 나는 과학과 기술의 선후를 따질 때 과학이 더 근본적이며 앞선다고 생각해 왔다. ④ 하지만 인류는 거대한 자연재난 앞에서, 병마와 죽음의 운명 속에서 끊임없이..

①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출범 초기부터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현금 유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는 반발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위헌 심판에서 모두 종부세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유 자체가 ‘잠재적 담세력(擔稅力)’을 보여준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매번 제도의 미비점도 함께 짚었다. ② 종부세가 사회적 논란을 낳은 것은 사실상 ‘부유세’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합산 과세, 가파른 누진세율, 국세 부과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뚜렷했다. ③ 하지만 세율만 비교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취득가액을 ..

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다른 정재계 인사와 식사 자리를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의원 숙소로 퇴근해 혼자서 외교·안보·물가 등 주요 정책을 '열공(열심히 공부하다의 줄인말)'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고모리구세(집에만 틀어박히는 버릇)'는 여전하다"며 "소수 여당의 총리인 다카이치는 과거 어느 총리보다 다른 정치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취임 한 달 된 다카이치 총리의 일정을 확인한 결과, 외부 인사와 식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총리가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모든 만남과 일정을 공개한다. 다른 정치인과의 식사는 이달 17일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