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얼마 전 대학에 있는 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3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은 뒤 징역 20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도, 긴 수감과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자기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지지자들조차 “답답하다”며 가슴을 쳤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과 비교해보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를 파면시킨 직권남용 같은 ‘범죄’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하찮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② 그는 재직 시절과 다름없이 수많은 말을 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특유의 큰 손짓과 한 손을 책상에 올린 채 계속되는..

①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계엄 사과 여부 등을 놓고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1일엔 의원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異見)이 터져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등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됐다. ② 하지만 이날 일부 지도부 인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악몽(惡夢)이었다”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계엄)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했다. ③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30명 안팎도..

① “트럼프의 배터리가 닳은 것처럼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첫해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대통령의 집권 2기 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집권 1기 때보다 지치고 피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9세로 취임일 기준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다. ② NYT에 따르면 올 들어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는 1029건이다.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1688건)과 비교해 약 39% 감소했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도 늦어졌다. 2017년엔 평균 오전 10시 31분쯤 일정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정오를 넘은 낮 12시 8분이었다. ③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오전 11시 이후..

①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정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소수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 그가 임기 내내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거대 야당을 극복할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것 같다는 이야기다. ②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도 윤 전 대통령이 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는지는 그의 참모들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에 이르면서 계엄이라는 폭발을 일으킨 트리거가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③..

①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TV 생중계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끝난 그날의 선택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움직였던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군과 경찰, 검찰의 수뇌부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② 비상 계엄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내란죄’로 몰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비상 계엄 해제 이틀 만인 12월 6일 검찰에서 먼저 시작됐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