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해도 달러 코인 수요 못막아"

 

① “가상자산 범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에 연루된 지갑의 코인 환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신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 이력을 추적한 뒤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해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 지갑을 거친 코인을 구분해 점수를 매기고,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은행에서 환전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③ “자국 통화(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을 촉진해 자본 유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주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현재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를 차지한다.

④ 신 이코노미스트는 스테이블코인 대안으로 토큰화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화폐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이나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프로젝트 한강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확산이 금융 불안정과 ‘코인런’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CBDC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가운데)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의 디지털 화폐 세션에서 경제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실바나 텐레이로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장, 신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안돌파토 미국 마이애미대 교수, 마테오 마지오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