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추가 세금 없애자" 스위스 세제개혁 논란

 

①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폐지 논란이 뜨겁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의 한 부부가 결혼 시 부과되는 세금이 결혼 전과 대비해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 늘어나게 되자 혼인신고를 미룬 사례를 소개했다.

② 결혼 페널티 제도는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억제하고,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남는 전통적 가족 모델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③ 이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6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 과세 방안을 근소한 차이(101 대 95)로 통과시켰다.  

④ 스위스 거주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통과된 방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기업과 보수 진영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204억원)의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제도 유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2016년 국민투표에선 같은 개혁안이 부결됐었다. 

⑤ 다만 조세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사회 변화에 맞추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지난 20년간 스위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제도적 허점을 피해 부유한 부부가 은퇴 전 헤어지는 ‘세금 이혼’이나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진행하는 ‘가짜 결혼’도 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