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정책, 공화당 텃밭에 더 큰 타격

 

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책정됐고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EU, 캐나다 등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이번 미 행정부가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관세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펜타닐로 대표되는 마약 유통,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등 미국이 처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결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③ 연구 결과 미국에서 관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품목의 수입량은 평균 31.7% 감소했다. 이렇게만 보면 관세로 인해 수입이 줄면서 미국이 무역에서 이득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관세로 타격을 받은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수출량은 평균 9.9% 감소했다. 특히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이 크게 위축됐다.

④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입품 가격이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최종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는 뜻이다. 종합해 볼 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적용한 2018년 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의 일부 산업에는 이익을 줬지만 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손실을 초래했다.

⑤ 반면 중국 캐나다 등 무역 상대국들이 가한 보복 관세는 미국 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 그중에서도 공화당 지지자가 대부분인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연구진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무역전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