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주먹구구식 계산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6%로 높이는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2일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이름 붙인 행사를 열고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5일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물리고 한국 등 57국엔 9일부터 추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② 한국·일본 등을 지목하며 “모든 비금전적(비관세) 무역 제한이 최악인 나라들”이라고 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한 트럼프는 추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을 적은 큰 차트를 들어 보이면서 “우방·적국 할 것 없이 이 나라들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③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가지고 나온 차트에 적시된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는 50%,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는 상호 관세는 25%였다. 이날 트럼프의 차트에 적힌 한국 관세율은 행정명령에 적시된 공식 관세율(26%)과 달라 혼란이 일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실은 본지 질의에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④ 이날 USTR이 공개한 상호 관세 계산법은 실제 관세, 심지어 비관세 무역 장벽과도 무관했다.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액을 미국의 해당국 상품 수입액으로 나누어 ‘이것이 이 나라 관세율‘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면 관세율이 낮아지는 계산 방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 계산에 쓴) 이런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계산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고 ‘관세’ 근거가 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공식’으로 산정해 트럼프가 들어 보인 차트에 적시한 한국 외 국가의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었다.

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이 전날 의회에 “상호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이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수입량 확대, 무역 장벽 제거 같은 조치로 상호 관세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일단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한 다음,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얼마나 없애는지 보고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의미다. 

 

 베선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하겠지만, 보복 조치가 없다면 (관세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세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