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 보호하려는 관세, 경제 무너뜨릴 '자폭'될 수도

 

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② 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③ 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18~19세기 후발 산업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영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를 매겼다.

④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국내 생산자와 정부에는 이롭고 소비자에게는 해롭다.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면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관세 수입만큼 정부 재정도 확보된다.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손해다. 보통은 관세로 국내 생산자와 정부가 얻는 이득보다 소비자가 보는 피해가 더 크다. 국가 경제 전체로는 손해라는 얘기다.

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을 겨냥해 던진 관세 폭탄은 국내에서 먼저 터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