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이자 장사를 하는가

 
①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다. 막대한 이자이익(42조원) 덕을 크게 봤다. 떼돈을 번 은행을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② 떼돈을 번 은행을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제조기업과 같은 피나는 혁신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매년 직원 고임금 논란에 휩싸여온 은행들이 조리돌림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은행 종노릇’ 언급과 함께 싸잡아 질타한 후 비판적 시각은 더 굳어졌다.

③ 정부가 은행에 툭하면 요구하는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은 사실상 ‘횡재세’에 가깝다. 은행은 금융기관도, 구세군 같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다. 금융회사다. 은행은 공적 기능을 위해 수익성에 기반한 건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은행이 일반 기업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이유다.

④ 은행이 몰락하면 경제·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알려준 교훈대로다. 대공황 당시 은행 붕괴가 신용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의 흐름을 뒤틀어 경기 침체를 증폭했다는 게 버냉키의 진단이다.

⑤ 얼마 전 만난 전직 경제 관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 위기 속에 나라 경제와 금융 시스템, 외교·안보, 대외신인도를 걱정해야 하는 판국에 은행마저 흔들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기자도 같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