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정치로 국민 분열조장?!

 

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같이 옥중 서신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전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③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벌어진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④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면서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내고 하니까 추종자들도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도 부정하는데’라며 준법정신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나 내란 혐의 수사 및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전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며 “결국 폭력 난입 사태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지금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판사들이 인용을 해주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