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감원 계획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11일(현지시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제4부’ 관료주의를 갖췄다”며 “이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미국 테크업계의 정점에 서 있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료집단에 본격적으로 칼을 댄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② 이번 행정명령에는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연방정부 인력을 효율화하고 감원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명령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은 직원 네 명이 그만둘 때마다 한 명만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중안전, 이민집행, 사법집행 관련 기관과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