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②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을 국무위원이 다룬 시간이 단 5분이라는 뜻이다.③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이때 ..

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뒤따라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심의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요구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