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②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발부·집행을 겨냥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며 “무법천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 집회..

① 세계 주요 외신들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일본 NHK 등 각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 체포 뉴스를 머리기사로 올리고 그 의미와 향후 파장을 분석했다. ② 미 CNN방송은 ‘몇 주간의 ‘결전(showdown)’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서사(saga)의 마지막 장에서 결국 공수처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고 보도했다. ③ 로이터통신은 ‘원한을 품은 생존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

①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 해석도 못하는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성과는커녕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을 경찰에 맡겼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 제시, 피의..

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격’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를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②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일인지’ 묻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은 과연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③ 군사독재, 내란, 쿠데타, 정정 불안, 치안 부재, 절대빈곤…. 계엄이 연상시키..

① “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 핵심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곧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②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③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자신의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A4 1장짜리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② 이날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시위대 1500명이 모였다. 최모(71)씨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며 “버스에서 일출을 보며 ‘윤 대통령 수호’를 새해 소원으로 빌었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윤 대통령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잡아가라”고 했다. ③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