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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2

피리를 누구에게 줘야 정의로운 분배인가

① 서양철학에서 정의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고대 희랍어 디케(dik ̄e)에서 유래하여 정의의 여신을 디케(Dik ̄e)라고 부른다. 디케가 ‘둘로 나누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해야 공정한지는 지금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② 첫째 아이는 피리를 자신이 잘 불 수 있기 때문에 피리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아이는 아버지가 몇 달 동안 피리 만드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피리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아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장난감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자신이 피리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③ 첫째, 피리가 연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피리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아리..

제론토크라시와 연금

① 표류 19일째, 선원들은 파커를 죽여 그의 피와 살로 연명했다. 24일 만에 구조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파커가 바닷물을 마셔 매우 아팠고 부양가족이 없는 고아였으며 그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4명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석방됐다. ②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실화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연금문제 처리 방식과 많은 점에서 닮았다. 무엇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는 결정을 다수인 어른들이 내려버리는 ‘제론토크라시’ 논리가 엿보인다. 노인 인구가 늘면 1인 1표의 민주주의 사회는 그들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③ 이 문제를 책임지고 고쳐야 할 어른들은 피해 당사자가 될 청소년들은 배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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