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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3

그래도 대통령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주저앉았다. 직접 싸우려 하지 않는 장수 옆에 군사가 남아 있을 리 없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원래 성정(性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은 싸움의 길을 택했다. “야당은 반국가 세력” “광란의 칼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작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내전(內戰) 선포’나 다름없었다. ②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으로선 계엄 실패 직후의 ‘2 대 8’도 안 되는 불리한 정치 구도를 ‘4 대 6’ 안팎의 구도로까지 바꾼 듯 보인다. 보수 저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나 두려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

윤석열이 쌓은 거짓말의 성

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② 언젠가 이 장면이 연극 무대에 오르거나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주연배우의 손에 위스키 병이라도 하나 들려 있지 않고서는 현실감을 자아내기 어려운 대사들이다. 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흉포한 언사를 쏟아낼 수 있겠는가. ‘나와바리 전쟁’ 중인 조폭 보스도 아니고.③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44년 만에 되살아날 뻔했던 셈이다. 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와 안보 지킬 때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②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③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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